국회, '이상민 탄핵심판' 대리인단 확정…여야 2명씩 추천
국회, '이상민 탄핵심판' 대리인단 확정…여야 2명씩 추천
  • 뉴시스
  • 승인 2023.03.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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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몫 김종민·최창호
민주당 몫 장주영·노희범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지율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15일 선임됐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이 장관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 추천, 장·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대리해 여야 추천 명단을 최종 결재하면서 국회 대리인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의 검사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 몫 추천을 비교적 빨리 마쳤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전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몫 추천인사인 장·노 변호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가 심리중인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통화에서 "추천 정당을 떠나 대리인단 4명이 같이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선임됐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진행된다. 이 장관은 김능환·윤용섭 변호사 등 대리인단 구성을 이미 마친 상태다.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끝낸 후 별도 지정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8일 민주당 등 야(野) 3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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