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서영 인턴 기자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민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4일 진 교수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양곡관리법이)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관계가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이다",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현재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식단이 고급화되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 "작물 전환, 첨단화 농경,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썩어서 버리는 데에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우리가 농민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고, 돈을 차라리 이렇게 쓰자는 식으로 둘(여야)이 합의가 돼서 나아가면 무리한 입법을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라며 "한국에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도 민주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1조 원 넘게 들여서 쌀을 사들였다"며 "이것은 체계적으로 법을 만드는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놓는가의 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령자를 만들면서 동시에 대체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정도의 논을 관리할 것인지 등의 정책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짜서 들어가면 되는 문제이기에 이게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과잉 생산에도 계속 생산할 것이다", "나랏돈 들여서 사들인 쌀을 썩히는 게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소장은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고도 했다.
이후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라며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