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할 것"
"연금개혁, 尹정부서 골격 도출하겠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관련해서는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세습 등의 단체협약은 시정하고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 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있다"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