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발언에서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및 부동산 정책과 원전 및 첨단 산업 등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강조하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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