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곧 결과 발표
김지훈 기자 =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지난달 마무리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부정사용 실태 등에 대해 곧 발표할 예정인데, 그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부터 부처별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자체감사를 벌여 지난달 마무리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감사관실이 참여해 2020~2022년 3간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선정 과정, 회계 투명성,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의 감사 결과를 집계·정리 중에 있다"며 "발표 시기 등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부처별 감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규모가 200억원 정도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사기 혐의 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하순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부는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국고보조금 전면 체계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