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각계 의견 수렴 마감, 연내 확정 규정안 발표
동효정 기자 =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 가드레일 세부조항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은 2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발표한 미 상무부의 가드레일 규정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미 상무부는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삼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내 공장에서는 이 가드레일을 지켜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신규 라인 추가 또는 생산능력 확대 등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이번에 정식 요청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범용 반도체 해석에도 유연성을 더해 달라고 미 상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범용 반도체 해석 범위를 늘려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이 같은 정부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확장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첨단 반도체의 증산 범위를 늘려달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중국에서 미세공정 개발 등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첨단 미세 공정의 경우 같은 양의 웨이퍼를 투입해 더 많은 생산량 뽑아낼 수 있어 5% 차이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한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 연방 관보에 올라온 의견서에서 삼성전자는 '실질적 확장'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설명을 요청했다. 또 '기술 환수'에 대한 용어와 정의 수정을 요구하며 반도체 제조 발전을 위한 국제 연구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SK하이닉스도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향후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제안된 규정안과 관련된 의견이 포함된 사업 기밀을 제출했다"고 밝혀 추가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 입장을 미 상무부에 비공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의견서에서 반도체 기업이 기존 시설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확장의 정의를 5%에서 10%로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상무부에 의견서를 통해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해당 내용이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업 거래에 지장을 주고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다.
미 상무부는 전날 반도체법에 대한 각계 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상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 최종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