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담당 국장, 충분히 문책 가능"
한은진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과정 범위 밖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께서 난이도 조정을 이렇게 하라,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래전부터 입시철이 다가오면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됐다"며 "이걸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서 대통령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응용의 정도가 너무 최고 난이도로 가니까 킬러 문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 부분을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능의) 변별력 측정이나 난이도 조정 부분들은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입시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본다"며 "그건 정치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수능의 난이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입 담당 국장인 이윤홍 인재정책기핵관을 대기 발령 조치한 데 대해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있고 개혁의 일환으로 중요한 국정과제나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지시사항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충분히 경고하고 문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이권 카르텔' 언급에 대해 "수능을 정점으로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고 표현한 것이지 국장이 이권 카르텔의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