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를 구조적으로 나은 쪽으로 터닝하게 하기 위한 방향의 전환"이라고 표현하며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재정·물가 안정·외자 유치 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1년간의 경제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장기적 구조개혁 문제에 발언을 집중한 한 총리는 월별 흑자 질문이 나오자 "구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 잠깐 한 달 흑자 되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크게 긴축 재정, 물가 안정조치, '노동 법치주의', 대외자산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국가부채를 줄이고 내수 소비를 안정시키면서 대외 신인도를 높이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질답에 앞서 "중장기적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법으로 구조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책 집행을) 해왔다. 방만한 재정이나 금융정책을 최대한 억제했다" 운을 뗐다.

한 총리는 이어 "올해 한국이 1.5%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고 IMF가 보고 있는데, 일본은 1.3% 독일은 -0.1%, 네덜란드는 1.0% 정도를 보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내년에 2.4%, 미국은 1.1% 일본은 1.0%로 내년도에는 분명히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고 보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올해 재정을 상당히 긴축했다. 빚을 얻어서 추경하는 건 없다는 기조를 가지고 하고 있다"며 부채 감축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지난해 -5.4%에서 올해 -2.6%로 절반 가량 줄었다며 "대외적 신뢰도도 그렇고 경제운용의 큰 원칙에서도 그렇고, 재정준칙이 되도록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겠다"고 했다.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1월 5.2%까지 갔지만 6~7월에는 2%대로 내려오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원료는 많이 내렸는데 객관적으로 제품값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유통구조도 면밀히 살펴 구조적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을 예시로 꺼내든 물가 안정조치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투자 상황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상승세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규제 개혁 실질화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아직 국내 투자가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계속 노력해야겠고, 이와 동시에 상당한 역점을 두는 건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신고 기준 약 156억 달러, 작년 동기에 비해 66%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자유치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작년도 여러 세제개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는 못하지만 개인소득세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고, 법인세도 1%포인트 정도 미흡하지만 낮췄다. 노동시장의 엄격한 법집행과 법치주의 확립 노력이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본다"고 했다.

대외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가 90년대 말이나 2008년처럼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순 대외금융자산이 1/4분기 7700억 달러 정도로 괜찮은 수준이고, 외환보유고는 5월 말 4200억 달러로 세계 9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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