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한은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3일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은 전담 TF를 긴급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결과를 언급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관련 기관들을 총동원해 신속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박 의장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현재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산통보제 관련 입법과 함께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도 점검해 볼 요가 있다. 베이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이나 베이비박스, 해외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당은 전담 TF를 긴급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적절한 보건·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결국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감사원은 사라진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236명(2015~2022년생) 가운데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선별해 지난 4월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