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후 3613억 매각…5년 목표치 4.3조 대비 8.4% 수준
용윤신 기자 = 정부가 재무구조 취약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특별 관리하며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14곳은 5년간 4조3000억원 규모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올해 상반기(6월27일 기준) 이행 실적은 80억원에 불과했다.
12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개 재무위험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각한 자산 규모는 3612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1578억1600만원, 하반기 1955억42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79억6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 수준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해도 전년 대비 15.9%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재정건전화 계획(2022~2026년)에 따라 14개 재무위험기관이 매각할 자산 규모는 4조3000억원이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각 진도율은 8.4%다.
정부가 5년 단위 목표를 제시했지만 첫해 저조한 실적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행 속도가 더욱 지지부진한 셈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자산을 매각한 곳은 한전으로 매각 규모는 1672억원이다. 이어 한국석유공사 759억5000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607억1000만원, 한국중부발전 230억3300만원 등이다.
반면 한국남부발전은 42억원, 가스공사 15억원, 지역난방공사 3억원 등에 그쳤고, LH는 매각 실적이 전혀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지 매각 등 아직 완전히 집계되지 않은 기관들도 있어서 한전, 코레일 등 추가 실적이 합쳐지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찰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공기업에 대한 재무성과 비중을 2배로 늘리면서 해당 기관들의 무리한 성과 내기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종합등급 미흡(D)으로 애당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전 뿐 아니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이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재정성과에 비중을 두는 와중에 공공기관 자산매각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 무리한 공공기관 성과내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무리하게 자산 매각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