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제가 미리 말할 수 없어"
정유선 김남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가 9일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4명,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교수·변호사 5명이 참여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고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거기에 대해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이 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고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들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안 전 수석은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고, 김 전 차관은 재판 중 실형 기간을 모두 채웠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다만 이번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진 14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