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알바니아 요청…北 위반 사항 관련"
회의 확정시 17일 개최…3국 정상회의 전날
이명동 기자 =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알바니아, 대한민국, 일본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위반 사항에 관한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는 2017년 뒤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첫 공개회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한 공개회의는 2017년 뒤로 6년 만이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비공개로만 진행됐던 북한 인권 공식 회의가 열리면 안보리 안에서 한국, 미국, 일본 사이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2014~2017년 해마다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2018년부터 열리지 않았다.
안보리 이사국 중 공개회의 개최에 이의 제기를 하면 당일 절차상 투표를 실시한다. 15개 투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이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회의 개최가 확정되면 회의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이다.
올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 개최를 반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런데도 한국, 미국, 일본이 이 같은 회의를 요청한 데에는 9개국 동의를 이끌어 절차상 투표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회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6월6일 유엔 총회에서 11년 만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다음 해 1월부터 시작한다. 이달부터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으로서 회원국 사이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초안 논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27년 만이다.
이날 발표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 대사, 페리트 호자 주유엔 알바니아 대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