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 모든 가능성 검토"
임하은 기자 =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근 휘발유가 10개월 만에 1ℓ당 1700원을 넘는 등 국내 기름값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되거나 인하 폭이 조정될 가능성 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20.21원을 기록했다. 8월 둘째 주 평균인 1694.99원보다 25.22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9월27일(1705.43원) 이후 약 10개월 만에 1700원대를 넘어선 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유가도 5주 연속 오름세다. 국내 유가는 지난 4월 초 이후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둘째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의 고심 깊어지고 있다. 유가는 오르는데, 올해 세수는 40조원대 펑크가 날 것으로 예측돼 추가적인 세제 지원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민생 안정과 국제 유가를 고려해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나온다.
유가 외에 국제곡물가 상승과 폭염·폭우·태풍으로 인한 먹거리 가격 인상 조짐 등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변수들이 산재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현재 유류세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상황이다.
만약 지금처럼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인하가 종료되면 1900원에서 2000원대의 휘발유 가격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유와 LPG부탄도 기존에 할인되던 금액인 ℓ당 각 212원, 73원이 더 오르게 된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는 동시에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 폭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20% 인하를 적용하다 지난해 5월 30%, 지난해 7월 37% 적용했다.
그러다 지난 1월부터 경유·LPG 37%로 유지하고 휘발유를 25% 축소 조정했다. 지난해 말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까지 떨어졌을 당시 정부는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인하 폭 축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나 다음주 초까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