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여동준 한은진 기자 =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로 하는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회기 변경 시도에 반발했다. 여야는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4일 개의하기로 합의했지만 회기 종료일은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말일까지 회기를 지정해야 한다고 대치하면서다.
8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25일 종료되면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비회기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검찰이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 제5조의 2 연간 국회일정과 관련해 8월 임시회는 16일내 임시회 집회하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야당 대표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다시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단행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한다면 스스로 공정성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의 조기 회기 종료 주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국회법상 월말까지로 규정된 임시회 회기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사일정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고 국회일정조차도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이 입법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이냐. 저도 법조에서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하면 이렇게 끈 적은 없다"며 "검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번 회기만 해도 그렇다.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진행하고 영장청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그것밖에 더 되느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수석 의사진행 발언 이후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