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판 지연 한달 이상...국선 추가, 주2회 기일 잡아달라"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다음 주 선임을 목표로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 선임 관련 진행 상황을 묻는 판사에게 "현재까지는 없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으면 2명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것은 존중하나 현재 공동피고인이 있고 모두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어 절차에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사선이 선임되더라도 국선이 선정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선정 등을 고려하고 역할 분담 등을 하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측 재판이 지연된 상황을 지적하며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공판 지연이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있어서 검찰로서는 공판 지연 우려가 많이 된다"며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며 "또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재판 기일을 지난번처럼 주 2회로 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인신문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선임을 위해 접견을 다니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이 전 부지사의 아내와 함께 다음 주 선임을 목표로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도 재판부에서 사법방해 등으로 지금 상황을 지켜볼까 봐 조급해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3억원대 규모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며 이 전 부지사의 실질적인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변호인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며 한달 가량 재판이 공전했고, 해광 측이 끝내 사임하며 이 전 부지사는 지난 공판기일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