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준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최종 확정하며 일단 눈 앞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업계가 또 다시 안도하고 있다.

중국 내 공장의 생산능력을 10년 동안 5% 초과해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규정은 생산라인의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중 규제로 생산능력에 타격을 입을 경우 그 파장으로 미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 등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ies of concern)에서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생산설비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 반도체(legacy chips)의 경우 10% 이상 확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이번에 확정됐다. 이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미국 내 설비투자액의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업계 일단 안도…“韓 의견 일부 받아들여져” 평가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일단 미국의 이번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가드레일 규정에서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클린룸 또는 기타 물리적 공간의 추가와 연계해 생산능력을 5%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업계에선 이를 사실상 공정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반도체 생산능력의 정의가 월별 웨이퍼 수에서 연간 웨이퍼 수로 바뀐 것도 긍정적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에 따라 시기별 생산량이 유동적인데, 기준이 연간으로 바뀌며 한국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정부와 업계가 지난 5월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으나 이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韓 메모리 기업 타격 목적 아냐" 평가도
이번 미국 결정으로 미국의 대중 규제가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직접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석도 들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수급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피해는 미국 기업들이 볼 것"이며 "미 상무부의 태도가 한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업체들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 업체에 생산에 제동이 걸리면 피해는 미국 내 수요 기업들이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40%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우시 공장에서 D램의 40%를,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각각 만들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파트너들의 기술 리더십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가드레일은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고 미국이 향후 수십 년 간 앞서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 수출통제 전망도 기대감…리스크 지속은 우려
업계에서는 내달 종료되는 대중국 장비 수출 통제 유예도 연장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제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외국계 기업은 1년간 한시적 통제를 유예했고, 추가 유예 결정이 필요해 한·미 양국이 협상 중이다.

다만 여전히 일정 주기로 수출 통제 유예를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지속되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나 확장이 어렵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다"이라며 "최악은 피했지만 아직 (중국 사업 리스크를)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