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섭 최영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비상식적인 상품이며 은행의 수익 확보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최근에 막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 60세 먹은 분한테도 대출하는데 이것은 정말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금융인으로서 기본적 상식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은 안했을 것이라 본다"며 "(50년 주담대는)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대출을 늘리다가 이제 와서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을 조이는 것은 정책실패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정책 모순이란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고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지적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전반을 줄여야 하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나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은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조가 상충한다는 지적에도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중국에서 부동산이 문제가 되니 전세계가 걱정하듯이 부동산이 폭락하면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며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내놓는 등 계속 미세 조정하면서 가는 것이지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