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번 주 내로 연기했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또 미루기로 했다. 공개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와 관련, "이번 주에 어렵다. 추후 발표 계획도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는지 묻자 "확정된 게 없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현장 의견조사' 공문을 보내 2025~2030년까지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물었다.
현재 고2가 진학하는 2025학년도와 초등 6학년생이 대학에 갈 2030학년도 희망 정원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적어 달라고 했으며 제출 시한은 지난 9일까지였다.
정부는 수요조사를 마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실제 각 의대가 희망 정원 만큼의 증원 여력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수요조사가 종료되면서 대학가 등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2025학년도에는 2700명대,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한 수요조사 결과를 13일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4시간만에 돌연 연기한 바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의료 수요는 많아지고 임상의가 부족해진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대 수요조사 발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배경에는 의료계 반발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