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범죄조직 실태와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
하종민 기자 =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일삼는 '4세대 범죄조직(MZ조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에서 조직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대검찰청은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검 NDFC 6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과장, 국원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을 비롯해 각 검찰청에서 조직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검사 50명이 참석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적용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범죄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4세대 범죄조직'에 대한 실태와 더불어 이들이 행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1세대형 조직이 업소 갈취, 이권다툼 등 전통적인 활동영역에 머물렀다면 2세대형 조직은 시행사 운영 및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시장에 진출한 것이 특징이다. 3세대형 조직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4세대 범죄조직은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 폭력범죄보다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며 속칭 'MZ 조폭'으로 분류된다.
최근 '수노아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래 조폭들 간의 계파를 초월한 회합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의 조직활동이 포착된 바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제4세대 조직범죄)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대검은 이날 워크숍에서 보이스피싱, 주가조작·코인사기, 온라인도박 등 4세대형 조직범죄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 개념에 포섭되는 것을 알리고, 이를 통한 가중 처벌과 더불어 부패재산몰수법 등의 적용으로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환부 등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조직 'N번방' 사건 수사 사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적용 엄단 사례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 사건' 수사 사례 등을 발표·공유한다.
앞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 및 추징 20억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및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몰수·추징·피해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임을 인지시킬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조직범죄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등 각종 조직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