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총장 등 만났지만 진료 축소 등 사태만 악화
"예외 두면 해결 어려워…유예해도 언젠가 처분해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약 5000명의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섰지만, 올 상반기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까지도 의료 정상화라는 뚜렷한 소득은 얻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흘러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이 만료된 전공의는 4942명이다. 행정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이 만료되면 실제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곧바로 행정처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당정 협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처분 집행은 보류됐다. 당정은 처분에 대해서도 유연한 처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대화 자리를 보면 지난달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총장, 의대 학장을 만났고 이튿날인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같은 날 한 총리와 이 부총리, 조 장관은 서울대에서 의료계 및 학계와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한 총리가 충남대병원을, 이 부총리가 강원대를 방문했고 28일에는 한 총리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조 장관은 소비자단체와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9일에는 조 장관이 사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날 오후에 한 총리가 서울 지역 주요 5대 병원장을 만났다.
다만 의료계와 대화 강조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소득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인턴 합격자는 이날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한데, 현재까지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가시화된 게 없다.
오히려 의대 교수들이 전날부터 주 52시간 진료 시간 축소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기존보다 운영 시간을 단축해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와의 직접적인 대화도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밝힌 전공의와의 대화는 지난 2월29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지난 3월11일 조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연 게 전부다.
지난달 29일 기자와 만난 조 장관은 전공의와의 대화에 진척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복지부는 브리핑 등을 통해 전공의 대표단이 없어 대화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전공의들은 정부를 안 만나주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정부도 모양새는 갖춰야 하는데, 병원장들이나 병원협회는 의대 증원을 강경하게 반대하지는 않으니까 이 쪽을 만나는 것 같다"며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 대화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할 텐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탈한 의료진의 복귀와 대화를 재차 촉구했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변수가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의협 비대위는 전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실망'을 표현하며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대화를 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고려하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가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총괄해야 하는데, 이걸(면허정지 처분을) 예외로 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유예는 하더라도 언젠가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