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 계속 늘고있어"
"중국어선, 어업·수산자원 안보 차원서 봐야"
"공무원들 과로에 시달려…저를 고발하시라"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고, 최근 추진해온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배당 강화 주주환원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폐지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만 기우였다"며 "확실히 불법 공매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열린 첫번째 민생토론회에서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국 어선 불법 어획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안보, 수산자원 안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며 꽃게 성어기 서해·남해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임에도 자국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면 바로 발포하고 나포해서 배상을 받고 풀어준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대중관계를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꽃게 성어기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 해경, 해수부가 함께 서해 북방해상에서 노력하고 있다. 서해와 서남해 쪽에서도 불법 조업으로부터 우리의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월까지 열린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아주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고발하시라"라며 "퇴임 후에 처벌받겠다"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후속 토론회가) 25회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민생토론회라는 것은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그리고 '뭐든지 바로 한다'다. 앞으로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