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에 따라 65만6000여명이 초과금액 8169억원을 14일부터 돌려받는다. 대상자 절반 가까이가 이번 혜택을 받게 돼 고소득층보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69만5192명이 이처럼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1월1일~12월31일)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만큼 건보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상한액 범위는 소득이 적은 1분위 122만원부터 많은 10분위 514만원까지다.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 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여명은 공단으로부터 5264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번 상한액 확정으로 65만6000여명이 8169억원을 돌려받는다. 사전과 사후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9만9000여명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보다 8만681명(13.1%), 1675억원(14.2%)씩 증가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공단은 판단했다.
상한제 대상자는 소득이 적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 그만큼 본인 경제 사정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한 셈이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였다. 구체적으로 1분위(122만원) 16만3963명이 2403억원, 2~3분위(153만원) 16만490명이 2399억원을 상한액보다 더 부담했다. 특히 하위 소득분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돌려받아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2배가량 높았다.
나이별로는 10명 중 6명 이상(약 63%)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지급액의 71%가량이 노인 몫이었다.
65~89세가 58.4%인 40만5757명이었으며 90세 이상도 3만4298명(4.9%)이나 됐다. 이들은 각각 8421억원(62.7%)과 1094억원(8.1%) 본인 경제 수준보다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했다. 40~64세는 21만 4884명(30.9%)이 3288억원(24.5%), 0~39세는 4만253명(5.8%)이 630억원(4.7%) 상한액을 초과했다.
공단은 1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분위 저소득층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일 때 상한액이 대폭 내려간다.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기준이 내려갔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2015년 9902억원에서 2016년 18.7%, 지난해 14.2%씩 전년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