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전 총장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
與 "추미애, 절차 지켰다…검찰 항명 넘길 수 없어"
이낙연, 이례적 유감 표명…"윤 총장이 요청 거부"
문대통령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주목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싸고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복 인사 규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검찰 항명'을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 시절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라며 "윤 총장이 항명했다고 한다. 윤 총장을 경질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규탄했다.
또 "앞으로 드러날 범죄를 땅에 묻기 위해 '충견'들로 검찰 요직을 채웠다"며 "권력 중립성을 망각한 검사들은 범죄를 은폐하고 권력자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핵심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있다. 조항에 따르면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직전 윤 총장을 호출했으며, 검찰에선 인사위원회 개회 30분 전 갑작스럽게 호출한 건 사실상 '요식 절차'가 아니냐고 지적한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 인사 원칙이나 방향 없이 막연히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보내라고 한 점도 비판했다.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장관과 총장이 협의한 뒤 제청하는 게 절차상 옳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과 면담 일정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뿐만 아니라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 단행이 직권남용이라며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인사 조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준규(65·사법연수원 11기) 전 검찰총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개도국이나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50년을 뒤로 간다.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며 "국민을 우습게 본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여당과 정부는 갈등을 '검찰 항명'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추 장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총장이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유감을 표하며 비판에 나섰다.
총리실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이 총리가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유선 보고 및 지시 장면이 담긴 사진자료도 여러장 첨부했다.
이 총리는 "검찰청법이 정한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총장이 거부한 건 공직자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는 14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