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8년여 만이다.
소방청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 법률과 36개 하위법령이 4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관(5만3,188명)의 98.7%인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바뀐다.시·도 소방본부는 행정부시장 소속의 실·국 단위에서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되며,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광역을 초월한 국가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사고 발생 시 관할 소방관서가 아닌 사고 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소방이 동시 출동하게 된다.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소방인력과 시설·장비, 처우 수준도 동등해진다.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한 공무원증은 연말까지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총 3,460억 원을 교부했으며 이는 2022년까지 신규 충원되는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소방청은 2022년 약 2만여 명의 소방관 충원이 완료되면 1명당 담당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26명에서 768명으로 개선돼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는 779명, 미국은 911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의 목표다"며 "소방관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직 전환 기념식은 내달 1일 오전 정부 세종 2청사에서 15명가량 참석하는 소규모로 개최되며 기념식은 47년간의 국가직 전환 추진 과정을 '타임 캡슐'에 담는 봉안식을 겸하며, 행사 전체는 영상물로 제작해 전국 소방관서에 나누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