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결정된 예산안, 여당이 수정 요구하기는 극히 이례적
지지율 하락 등 위기감이 배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제 대책으로 당초 부정적이던 '1인당 10만엔(약 110만 원) 일률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배경에는 가구당 30만엔 지급·가구당 천 마스크 2개 배포 등 정책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16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와 전화 회담을 가졌다. 야마구치 대표가 전날에 이어 거듭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안을 요구하자 아베 총리는 "수용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후 총리 관저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과 잇따라 회담을 가지고 공명당이 요구하는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안에 대해 공명당과 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로부터 '계속 조정 노력을 하도록'이라는 지시가 있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아베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만나 소득제한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 엔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여론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가구에 한정해 30만엔을 지급한다는 등의 경제대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하락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가진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현금 일률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아베 총리에게 강한 압력을 넣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 고통과 영향을 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로 1인당 10만 엔 현금 지급을 하려면 2020년도 제 2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108엔(약 1230조 원)의 '슈퍼' 긴급 경제 대책이 포함된 보정예산안은 아직 국회에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이 단계에서 아베 총리가 2차 보정예산안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지지통신도 "각의(국무회의) 결정된 예산안 수정을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12년 제2차 내각 출범 이후 계속 총리 관저 주도로 정권 운영을 해왔다. 108조엔 경제 대책도 아베 총리가 직접 발표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데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리먼쇼크 직후인 2009년 1만2000엔 씩 지급했으나, 효과가 희박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 측의 요구에 응하는 입장이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가 아베 총리와 회담 전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 방안에 대해 사전 조정 등은 없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가 "검토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비판이 예상 외로 높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최근 NHK,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11~12일 산케이의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2.3% 포인트 감소한 39%였으며,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6% 포인트 떨어진 42%였다. 각각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율을 앞지른 것도 아베 내각의 위기감을 짙게 했다.
닛케이는 "총리 본인이 취한 수단도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2일 아베 총리가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동영상을 거론했다. 당시 동영상에는 가수 호시노 겐(星野源)이 '집에서 춤추자'라는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과 자신이 집에서 쉬는 모습을 함께 담겼다. 외출 자제를 호소하려는 취지였으나 인터넷에서는 비난이 잇따랐다. 가구당 천마스크 2개를 배포하겠다는 정책 비판이 쏟아지며 역풍이 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 같은 상황을 위기감을 강화했다. 자민당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가 참석한 당간부회에서 "현금 지급은 복잡하고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전 국민 일률 지급 요청·희망이 현지에서 많다" 등 새로운 현금 지급 대책을 촉구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한 중견 의원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뒤죽박죽이라면서 "정권 말기"라는 견해를 보였다. 자민당과 가까운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간사장은 "(1인당 10만엔 현금 지급 대책은) 너무 늦어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