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불법판정 내려…최종 판결 준수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단속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느슨하게 (단속)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은 실정법에도 위반되지만 특히 우리 국민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며 "2016년 3월 박근혜 정권·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불법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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