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확인 조건 없다면 보고서 채택 힘들어"
"개인 문제 아닌 국가 문제…규명 전까지 보류해야"
보수 야권이 28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6·15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후보자 임명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인 주호영·하태경·조태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에 걸쳐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명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30억불 이면합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며 "확인도 안하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의 이면합의서 진위 확인은 어렵지 않다.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 서훈 실장이 당시 동석했다"며 "민주당은 진위 확인, 국정조사에 동의해서 대통령 판단에 도움을 주는 국정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논란과 관련해선 "학력 위조 문제는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 의원은 촉구했다.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든 조사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감사확인 조건이 없다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초기에 기억이 안 난다 하다가 다시 서명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약간 변화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실상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학력 문제라든가 지인과의 금전소비대차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못했다"며 "청문회를 보면 누가 청문을 받는 건지 모를 정도로 청문회 자체를 희화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나"고도 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문제다"라며 "따라서 박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 절차도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비밀 합의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며 "꺼내 보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남북이 서로 교환한 원본의 다른 한 부는 북측 손에 있다"며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결과에 이르면 그로 인해 현 정권이 통째로 김정은 정권의 포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