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부동산 3법으로 시세차익 얻은 간사 부적절"
업무보고-법안상정 순서 대립, 통합당 의원 집단 퇴장
통합당 의원 퇴장에도 與 현안질의 이어 법안 의결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퇴장했으나 여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후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등을 진행한 데 대해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자 국토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며 약식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진 위원장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를 지켜 보고 또 국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계시는 국민들 앞에서 (국토위가)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국토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또 충돌했다. 통합당 3선의 이헌승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통상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에 따라 투표까지 가지 않고 선출하는 게 관례이지만 문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었고,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값이 2.5배 올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님들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 의원"이라며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 정서상 국토위에서 제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모든 분들은 공무원에서 모두 손을 떼야 하냐"며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토부 차관 두 분도 다 강남·서초에 집을 갖고 있고 그분들 집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소한 50% 가까이 다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8년간 전세 생활을 하다가 제 집을 장만했고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집이 없는 상태다. 종부세가 나와야 하는데 종부세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새로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했는데 그것을 갖고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겨눴다.
진 위원장은 통합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이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했다.
샅바싸움은 계속됐다. 이번엔 안건 상정 순서를 놓고 부딪혔다. 통합당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도 전에 법안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시급한 만큼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 차례 정회 후 여야 간사가 협의를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속개 후 설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서실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회의는 또다시 정회됐다.
민주당은 오후 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추가 상정하려 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논란 끝에 추가 상정에 관한 '기립 표결'이 진행됐고 진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이후에도 회의는 계속 진행됐고 이날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가결됐다.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이날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통합당 쪽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될 거 같다. 국토부는 내일이라도 업무보고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달라. 별도의 일정이 정해지면 통보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