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해야'라는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링크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저들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것이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며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교수는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