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수입한 뒤 원상태로 다시 제3국에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세탁한 수출입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규모는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세탁 유형은 ▲중국산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무역서류, 원산지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 발급하고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세탁기부품을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고무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 ▲국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수출하는 행위 등이다.
세관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한 업체에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악의적으로 국산이라고 가장해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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