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기자 =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15일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쐐기'를 박았다.
금융위는 전날인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요동치자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5일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3200선까지 넘나들며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이어가자,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 활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공매도분을 상환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매도는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여서, 그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어, 만약 정책이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에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만 연이은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과열된 증시에 버블을 생기게 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어 서둘러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주가버블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고, 현 증시는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어려우며, 가능하다면 3월 이전이라도 해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역시 "공매도는 가격 발견, 버블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어 차입공매도는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거나 공매도의 한도를 부여하는 등 시장의 충격을 적게 주고 가격 급락과 불공정 거래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이뤄는 것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자, '시장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던 금융당국도 '원칙론'을 재차 강조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간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전반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안도 마련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맞게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개인투자자는(공매도에)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에 기회를 열어주되, 사모펀드 요건에 3억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적격투자가, 전문투자가라고 하듯 (공매도에도)전문투자자라는 규정을 둬서 일단 허용을 한 뒤 넓혀가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