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겨냥…"사적 견해로 감사 좌지우지"
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에너지 전환 정책인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해 월성1호기 조기 타당성 감사를 놓고 대립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정치 감사'라고 규정하며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정은)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장 개인적 생각의 발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대신 경제성만으로 감사를 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감사에 나섰다"라고 겨냥했다.
신 대변인은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 전력수급계획은 2년 주기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별도의 확정 절차가 있어 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며 "또한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하지만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이다"라며 "야당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 정책은 바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감사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여 시작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원전 비율 29%)을 바꾸지 않고 하위 기준인 전력수급계획(원전 비율 11%)을 바꾼 것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