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위원 3분의 2' 의결카드 만지작…결의안도
MB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與 강공 "진상규명"
野 "재보선 위한 정보기관의 거대한 정치공작"
정진형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 의혹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여당이 사찰 문건 정보공개 등 진상규명을 강력 주장하자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대치해, 사찰 논란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정보위(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선 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문건의 진위와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추진하며 당사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찰 여부 통지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위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 정보 공개를 하는 카드도 검토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은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선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 문건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탓에 직접 정보위 차원에서 문건을 확인하기보다는 사찰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용이하도록 사찰 명단(목록)을 제출 받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보위 여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내용이 있는 보고를 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의결의 경우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급하게 한다고 될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사찰 문건 공개는 지난해 11월 피해 당사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정원도 당시 관련 문건 34건을 제공한 데 이어 정보공개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찰 당사자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사찰 범위가 900명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당은 강공을 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래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불법 사찰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겠다"면서 "국정원은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 "이명박 청와대가 국회의원 사찰을 시작했다고 언론이 지적한 2009년 하반기는 공교롭게도 박 후보가 정무수석을 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MB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내정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내 경쟁자인 이언주 예비후보가 "우리가 왜 박 후보 때문에 힘든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을 하느냐"고 공격하자, 박 후보는 "민주당이 거는 프레임에 이 후보가 편승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선거용' 의혹 제기라는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경협 위원장도 "보궐선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 건은 이미 2017년부터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