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기자 = 새로 들어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전략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 신정부의 통상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해 통상 정책에서도 우방국과의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주요 관심 사항으로 디지털 통상, 노동, 기후변화, 환경, 공급망, 기술 경쟁 등을 꼽았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체제에 가치를 두면서 국내 일자리,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통상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강화된 노동·환경 조항의 이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실장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바이 아메리칸, 기후변화 적극 대응 정책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에 우리 측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자체제 아래 기후변화,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우리 측도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FTA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5~6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상 질서 변화와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FTA 대응 전략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