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공정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학술 토론회(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 집단의 정책 방향)를 열고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과거 정부 주도 성장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이 소수의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고 이들의 경쟁 제한 행위나 불공정 행위가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올해 12월30일에는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각에서 '현재의 대기업 집단 시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과제는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사회적 기여를 강화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큰 나무인 대기업 집단도 퍼스트 무버로서 낡은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이는 비단 대-중소기업 간 상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 집단 스스로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길"이라면서 "토론회 논의를 대기업 집단 시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