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0만원, 추징 1702만원 선고
"투약량이 상당, 죄질 가볍지 않다"
이기상 기자 = 프로포폴을 약 40회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쥐지를 밝혔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 고려해 형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의 약식기소했지만, 수사 중 기간을 확장하면서 투약 횟수가 38회에서 41회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한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구형에 대해 치료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검찰 수사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고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됐다. 또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