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명하복과 기강이 생명이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일개 영관급 장교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은 건군 이래 초유의 일이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라면 몰라도 군은 그러면 안된다. 기무사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무너뜨렸다. 앞으로 하급자가 상관에게 자기주장을 펴고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도 놔둘것인가. 군은 자기 생각과 달라도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조직이다. 작은 곳에서 부터 군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쟁이 나도 상관의 지시를 듣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한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다. 기무사 개혁에 반발하는 기무사의 조직적인 반발이자 저항이다. 기무사 개혁에 앞장서는 장관의 권위와 리더십을 흔들어 개혁을 막으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문건에 대해 20여분 정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 반면,장관은 5분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령관의 주장대로 20분간 보고를 했다면 징관이 기무사령관의 중요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의 주장대로 5분간 특별한 강조점 없이 보고됐다면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국방위 회의에 수사 대상이 되는 기무사 인사들까지 참석하고 미리 진술서를 준비해 온 것을 보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모습마져 엿보인다.
장관은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 보고응 받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6월28일에야 8쪽의 기무사 계엄령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판단과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방으로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