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1500개 가까이 확충하기로 했다. 판매점은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우선 계약 대상자에게 90%를 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5일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 방안 및 차기 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 자립·자활 지원과 국민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2021년 말 8109개에서 2025년 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배정 후 개설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해 4년간 판매점 총 5300여 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단계적 개설을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446개가 계약이 해지됐고 30%는 미개설됐다.
이와 함께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2017~2021년 온라인 매출이 7.8% 증가한 만큼 판매점은 2022~2025년 평균 5.7%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판매점은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 계약 대상자에게 모집 물량의 90%를 배정한다.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했다.
복권위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3월22일 모집공고문을 게재하고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5월 중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사회 취약계층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000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수탁사업자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종료 예정임을 고려해 차기 사업자 선정에 조기 착수한다. 선정방식 및 요건을 개선해 공정성 확보, 책임성 강화,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상반기 중 원가 분석 연구용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9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까지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