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도입 유치원 숫자 늘리려 '바쁜걸음'
교육당국 3월 설득·압박 병행할 듯…기한 미정
대형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의무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이를 의식하듯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8일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경기도 제외)에 따르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유아 2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 중 신청 의사를 밝힌 유치원 수는 3분의 1 수준인 121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청들은 아직 신청하진 않았지만 교육연수에 응하는 유치원도 있어 에듀파인 가입 사립유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지역에서 내년부터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원아 200인 이상 대형유치원 52곳 중 에듀파인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30곳이다. 인천에서는 37곳 대형유치원 중 4곳이 에듀파인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6개의 대형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기도는 에듀파인에 참여 유치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저항이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할수도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전남(6곳)과 제주(9곳)는 의무 도입해야 할 대상 유치원이 모두 참여한다. 부산도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대형 사립유치원 37곳 중 33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은 사립유치원 3곳인데 모두 유아 수가 200명 미만이라 의무대상이 된 유치원이 없다. 대신 올해 연수 및 준비 과정을 거쳐 전면 의무화 되는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울산은 11곳 중 7곳이 참여하며, 광주는 24곳 중 12곳 에듀파인 도입 의사 밝혀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남은 73곳 중 1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북은 의무대상 26곳 중 3곳만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은 의무대상 19곳 중 1곳과 희망 유치원 2곳이 참여하며, 전북은 의무대상 13곳 중 1곳과 희망유치원 4곳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대구와 충북, 강원, 충남은 의무대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0개 유치원이 교육을 받았고, 계속 신청 접수 중"이라며 추후 늘어날 것을 기대했다. 충남도 의무대상 유치원을 제외한 희망유치원 4군데가 3월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월1일 의무화 대상 사립유치원이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상급 사립유치원단체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1일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법령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면서도 가급적 사립유치원들이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일정 기한을 넘기면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저조한 참여율을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에듀파인 도입 뜻을 밝힌 단체들과 협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에듀파인 도입 관련 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2시 지난 25일 연 3만명 규모(주최측 추산)의 집회 후속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휴·폐원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