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법 공매도 엄단을 금융시장 중점 사안으로 두고 검사·조사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불법 공매도 엄단 의지를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인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감시본부 산하 공매도특별감리부 내 팀을 1개 늘리는 조직 개편과 함께 인원을 13명에서 17명으로 늘렸다. 신설된 팀은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매도 관련 이슈를 능동적으로 발굴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루틴한 업무를 벗어나 금감원과 함께 긴급 이슈 위주로 기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조사는 일반적으로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내 공매도특별감리부에서 출발하게 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모니터링, 감리를 통해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면 금융당국에 특이종목 등 이상거래 현황을 보고한다.

거래소가 파악한 공매도 이상거래 내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 부서로 넘어가 조사로 이어진다. 인력상 금융위에 비해 조사 인력이 많은 금감원이 대부분의 조사를 맡고 특수한 사안의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담당한다. 또 자체적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이 직접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치는 세력을 조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입 공매도와 달리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인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적발한 증권사와 기관간에 무차입 공매도들은 착오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고될 줄 알았던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는데 공매도 주문이 먼저 나가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되거나 외국과 국내간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은 착오로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라도 엄격하게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거래소는 일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당일 잔고를 맞추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회피하는 기관들도 적출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적출 기준을 적용해서 모니터링할 대상 계좌와 종목을 추출한다"면서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일별, 특정 기간 중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거나 특정 종목에 집중될 경우 그 계좌들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이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8.7%, 코스닥 시장도 7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가 크다. 그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향해 솜방망이 제재만 내린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후 강한 제재를 가하진 못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장조성 역할을 맡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시장조성자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이어서 이렇다 할 공매도 제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고의성 여부와 무차입 공매도 회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에 비해 제재 수위가 해외 보다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적출이 어렵고 사전 인지도 어려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형, 감옥형 등 인적제재와 별도로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현재 처벌 수위가 약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검사의 구형 상향 등 처벌 수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무차입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미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적발 체계가 아닌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기 대차거래 전면 금지와 전산화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막대한 비용'으로 사후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지만 막대한 비용과 투자자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중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14년 불법 공매도 감시를 위해 실시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 체계 구축을 검토했으나 규제효과 대비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론 불법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게 좋지만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때문에 해외처럼 사후 적발시 처벌을 세게 주고 형량 기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이키드 숏세일(차입이 없는 공매도)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산 시스템을 전부 일괄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많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좌절되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졌다. 전면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었던 금융위는 당분간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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