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로 기자 = 신범철 국방차관이 문재인 정부 국방 정책인 '국방 개혁 2.0'에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12일 오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공동으로 국방혁신 4.0 1차 세미나를 열고 "과거 국방 개혁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과 인구 절벽 등의 도전 요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국방 개혁 2.0을 문제 삼았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과학 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국방 혁신 4.0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또 "군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연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라"며 "특히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발전적 제언들이 기본 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각 군 과제 담당 부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한국국방연구원장, 민간 안보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조남훈 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국방 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했다. 마상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현재까지 발전된 국방 혁신 4.0의 개념과 세부 추진 분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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