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일주일 앞두고 이 대표에게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이 대표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2개로, 하나는 중앙지검이, 다른 하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이 대표의 경우 9일 완료된다.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굵직한 사건들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먼저 털고 가겠다는 것이 검찰의 의도가 엿보인다. 또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명 '방탄 뱃지'에 대한 검찰의 선전포고 격으로도 해석된다.
중앙지검 사건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시에는 몰랐다"며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남지청이 들여다보고 있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건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을 내부 공문을 통해 확인했고,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약 10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이 대표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6일 소환조사에 응하면 성남지청 수사 인력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올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그리고 경찰이 수사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 이틀 연속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PF대출 관련 금융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검찰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시공사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곳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물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라고 불릴 정도로 등장인물과 사업방식이 유사하다. 대장동사업의 '성남의뜰'처럼 '푸른위례'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검찰은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자료가 위례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출돼 사실상 단독 입찰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았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이때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이 대납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쌍방울 그룹 자금 수사를 별도로 벌이고 있는 상태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제든 추가 소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사건이다.
검찰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지만 주변의 만류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검찰의 소환에 응했다가 괜히 민심만 악화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데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게 된 경위만 보더라도,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출석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측근 의원들과 참모진은 출석을 강하게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로서는 별다른 묘수가 없다.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하면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이 발효된 상태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로,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요원해 보인다. 통상 검찰의 소환을 세 번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