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23개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2410억원 규모의 9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받고 논의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총 1399건의 사업을 제안받았고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96개로 추려졌다.
올해 제출된 사업들의 전체 규모 2410억원은 지난해 대비 42.4% 늘어났다.
이번에 요구된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복지 분야 사업 규모가 865억원(24개)으로 가장 컸고 경제 분야가 717억원(25개)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분야는 472억원(25개), 일반행정 분야는 355억원(22개)이었다.
특히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자살유족 생활안정 및 치료비 지원,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수입김치 유통조사 등이다.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제안됐다. 장애인 평생학습, 국립 장애인도서관 운영, 후기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전통시장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 등이다.
이번에 제출된 국민참여예산 사업들은 일반 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과정과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정부는 그 첫 번째 절차로 오는 15일 대전에서 예산국민참여단 1차 회의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