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턴 등록 적은 것은 정부 진정선 부족 탓"
송종호 기자 = 의사 단체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원 조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4월 1일 대통령님의 담화가 있었다"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지만 실망만 가지고 돌아서야 했던 담화였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담화문은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으며,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 만남도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주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대통령님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의료 분야 예산 지원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확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예산 지원 관련) 지시가 나오자 4월 2일 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4월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졸속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확대 발표애 대해선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이뤄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신규 인턴 등록이 적은 적은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어제까지 신규 인턴으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 등록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며 "이분들이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인턴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처음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를 의미한다. 전공의들은 인턴 1년 과정을 마치고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 3~4년의 수련을 받은 뒤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가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인턴 과정을 밟아야 하는 예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실제 등록 비율이 최종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인턴 등록 대상 3068명 중 전날 자정 기준으로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13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