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 기자 =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자신을 1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친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울산 울주군 자기 집에서 “아빠 때려 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며 11살 아들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자신에게 드라이기로 옆구리 부위를 1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육자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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