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부동산 자산 양극화 심각"
한국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절반가량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만3970명 중 9만5396명이 전체 임대소득 19조209억원의 49.6%인 9조429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9539명은 전체 임대소득의 17.1%인 3조2461억원을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지난 2015년 3억5897만원, 2016년 3억5712만원, 2017년 3억4029만원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2015~2017년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현상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자산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득 및 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