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적발 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범죄 특징으로는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 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통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과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의 적극 관리 감독, 사후 관리 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홀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인천공항 특송화물센터에서는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제우편이나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과 항만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 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의 불법사용·오남용 예방을 위해 신종 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해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등 취급 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또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