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취업,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65%가 넘는 4만3000여명이 의료급여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105개 시군구에는 사회적 복귀를 도울 정신재활시설이 없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4만296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원 환자 6만5436명의 65.4%다.
의료급여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4만3878명에서 2017년 4만3199명, 2018년 4만2795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입원 환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환자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2018년 63.4%에서 64.1%→64.7%→65.7% 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전남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75.5% 세종 75.4% 강원 73.7%, 전북 73.2% 등이었다. 49.3%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모두 의료급여 환자가 절반이 넘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인프라 부족이 지목됐다. 보고서 연구자들은 퇴원하면 갈 곳이 없어 병원에 입원한 장기환자가 3분의 1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해 장기 입원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입원 환자의 74.5%인 4만8734명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에 해당했다. 장기 입원 환자 수도 2016년 4만8287명에서 2017년 4만7581명, 2018년 4만7518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증가했다. 전체 입원 환자 중 장기 환자 비율은 2016년 69.8%에서 지난해 74.5%까지 높아졌다.
이들이 퇴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정신재활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이에 기초·광역 단위 정긴건강복지센터가 전국에 259개소 운영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정신재활시설을 보유한 곳은 124개소로 54.1%였다. 아직 45.9%인 105곳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등은 100% 정신재활시설이 있었지만 전남 9.1%, 강원 16.7%, 경남 16.7% 등 설치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도 6개 시도였다. 전남은 도내 22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 영광군의 정신재활시설 3개소만 운영 중이다.
현재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은 총 349개소인데 절반에 가까운 167개소(47.8%)가 서울(112개)과 경기(55개)에 집중돼 있다.
김성주 의원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정신질환 환자들이 장기입원, 숙식입원 등을 선택하고 있지만 퇴원을 유도해 지역재활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정신재활시설 신규 설치는 2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재활과 자원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