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혐의 수사 막아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인가"
김성진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7일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될 수 없다"며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등 초선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가 있었던) 11월 25일, 우리는 그 모든 독선과 오만의 근원을 직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한다"며 "문 대통령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庚子國恥)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독재의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넣은 문대통령에게 국민을 대신해 아래와 같이 질의한다"며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징계청구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될 수 없다. 승인이 없었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유고 상태와 다름없으며 이는 장관의 직권남용 사유가 된다. 승인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구중단 언제 결정되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조작됐다"며 "청와대로 검찰수사가 향하자 아예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총리까지 보내 피의자나 다름없는 부처를 대리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주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공작이 밝혀졌다"고 했다.
아울러 "이 모두가 자신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혹은 그 뜻을 읽은 자들을 묵인해 준 결과로 알고 있다. 문 대통령님,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작동하고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이들은 또 "오늘부터 우리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체계자구 심사권 폐기,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비밀에 붙이는 법안 등 이번 정기국회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 추-윤 국정조사, 함께 해내자"고 전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각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입법 투쟁 전개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행동이라고 하면 장외투쟁을 생각하는데 아직 의견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