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 중국발 입국통제 실패 '창문 열고 모기 잡는 형국'"
"코로나19 초기 중국발 입국통제 실패 '창문 열고 모기 잡는 형국'"
  • 뉴시스
  • 승인 2020.1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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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코로나19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박준 기자 = 최근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에 관한 논문이 발표됐다.

대구한의대학교는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코로나19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과정에 나타난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위기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가장 크게 실패한 정책이 바로 중국발 입국통제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이른바 '창문 열고 모기를 잡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초기 대응과정에서 마스크 대란, 가짜 뉴스의 발생으로 인한 혼란, 사회적 약자들의 재난불평등 등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고통을 준다"며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위태로운 이들의 삶을 지탱해줄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 분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의심환자 발견, 조치와 접촉자 관리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주체들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국내 위기관리 및 치안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20여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장관 표창과 각종 학회 및 정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과 감사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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